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미 정부가 발표한 관세 팩트시트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장동에서 규탄 현장 간담회도 진행하는데, 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대표]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미 관세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.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, 트럼프를 위한,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습니다.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.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,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.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 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.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,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입니다.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.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,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, 외환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,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.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41431068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